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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운영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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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감미디어 기반조성사업단 시설·장비 운영지침(안)

제정 2015. 9. 27.

제 1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

이 지침은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사업단 구축사업으로 구축되는 시설·장비의 운영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기준 및 처리절차를 정하고, 외부 기관 및 업체 등에서 활용 가능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적용)

  • 1. 이 지침은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에 의해 구축된 시설·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.
  • 2. 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산관리 규정 및 동 규칙, 국가표준기본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제 3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“장비”라 함은 연구장비와 공동활용장비를 포함한다.‘연구장비’란 3천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(시설 포함)이 소요되며,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. 다만,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효과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를 포함한다.‘공동활용장비’란 연구개발, 측정, 시험분석 등을 목적으로 사업단 내·외의 연구자가 장비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장비를 직접 이용하거나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.
  • “시설”이라 함은 사업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제로프로토타입실, 실감콘텐츠 후처리실, 신속조형실, 실감콘텐츠 후처리실, 통합테스트실, 오감융합실, 시제품 제작테스트실 등 각 실을 의미한다.
  • “시설·장비 관리자”라 함은 시설·장비 관리 총괄자, 장비 관리 책임자, 장비 담당자를 말한다.
  • “시설·장비 관리 총괄자”(이하 “관리 총괄자”라 한다)라 함은 시설·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자로서 사업단의 단장을 말한다.
  • “시설·장비 관리 책임자”(이하 “관리 책임자”라 한다)라 함은 시설·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는 자로서 사업단의 제품테스트베드 팀장을 말한다.
  • “시설·장비 관리 담당자”(이하 “담당자”라 한다)라 함은 시설·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운영, 이용법 교육, 운영지원 하는 자로서 관리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“장비운영부서”라 함은 장비등록 및 관리, 운영을 총괄하는 사업단의 제품 테스트베드팀을 말한다.
  • “대여”라 함은 이용자가 일정기간동안 사업단의 보유 ‘장비’를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“대관”이라 함은 이용자가 일정기간동안 사업단의 보유 ‘시설’을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“신청”이라 함은 시설·장비에 대하여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용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.
  • “승인”이라 함은 시설·장비 이용신청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.
  • “이용료”라 함은 장비를 운영 및 사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소정의 사용대가를 말한다.
  • “이용자”라 함은 사업단 시설·장비 사용을 승인 받는 자를 말한다.

제 4조 (이용범위)

사업단 시설·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
  • 사업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기관, 기업, 단체, 개인 등이 이용하고자 할 때
  • 기타 관리 총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 2장 장비운영

제 5조 (소관 및 운영)

  • 사업단의 장비 운영은 시설·장비 운영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사업단 장비에 대한 운영 관리 및 유지, 장비 훼손 및 손망실 파악, 불용 및 폐품의 파악, 장비 담당자의 지정 등 제반사항은 사업단이 수행한다.

제 6조 (이용절차)

  • 시설·장비를 이용코자 하는 자는 ‘별지 제 1호’서식 시설·장비 이용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한다.
  • 장비운영부서는 담당자와 신청내용을 협의하여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을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한다.
  • 이용자에게 해당 시설·장비의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후 배정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용토록 한다.
  • 이용자와 담당자는 공동입회하에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반출한다.
  • 이용자와 담당자는 공동입회하에 반드시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반납한다.
  • 이용자가 반납을 완료한 후 해당 장비의 사용데이터 및 기록은 초기화 하여야 한다.
  • 반납이 완료된 장비는 먼지 등 이물질 관리 및 소모품의 사용정도를 확인하며, 소모품의 수명이 20% 미만이 남았을 경우 새것으로 교체한다.

제 7조 (이용신청 및 승인)

  • 사업단의 시설·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‘신청자’라 한다)는 사업단 온라인 및 우편이나 방문, 이메일 서류접수를 통해 사용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‘별지 제 1호’서식 시설·장비 이용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. 처음 신청 시는 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(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, 인감증명서 또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인증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 전에 이용료를 입금하여야 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시에는 관리 책임자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제 1장 3조 11항에 의해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리자는 신청자에게 이용 승인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13항에 의해 신청기간동안 이용자가 된다.
  • 사업단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제안할 수 있다.
    1. ① 관리 총괄자의 미승인이 난 경우
    2. ② 사업단 제 규정에 따라 불허사유가 발생할 경우
    3. ③ 이용자가 사업단 장비운영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
    4. ④ 법령 또는 사회규범에 위반되는 내용 및 사업단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작할 경우
    5. ⑤ 이용료 미납부 및 장비반납기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    6. ⑥ 시설·장비의 무단이동, 허가되지 않은 SW프로그램설치, 소홀한 장비관리 등으로 인해 고장 및 파손의 원인이 발견된 경우
    7. ⑦ 제 3장 11조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
제 8조 (이용시간 및 기간)

  • 사업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1일 8시간(평일09:00~18:00)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정규시간 이후 연장 이용 시에는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용할 수 있다.
  • 휴관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. 단, 사업단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관리 총괄자가 인정할 시 임시 휴관일로 한다.
  • 시설·장비이용 기간은 사업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일로 산정하며 이후 초과 시간은 추가시간 이용료에 의하여 부과한다.
  • 시설·장비이용 기간은 이용자의 신청기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용기간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사업단의 사전 동의 아래 실행한다.
  • 장비의 고장, 도난 등 사업단이 문제발생이라 판단되는 경우 이용기간을 임의로 재조정할 수 있다.

제 9조 (계약 체결)

사업단의 ‘별지 제 1호’서식 시설·장비 이용신청서의 접수 후 승인처리가 완료된 신청서는 계약서를 대신하며 계약의 효력은 지정된 계좌로 이용료가 납부 완료되면 실제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10조 (계약 변경 및 해지)

  • 이용자는 계약체결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변경 및 파기를 원할 경우 사전에 사업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사업단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·장비의 이용승인을 취소,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  1. ① 신청자가 신청 후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
    2. ② 이용자가 장비를 제 3자에게 재대여 하였을 경우
    3. ③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장비파손, 장비도난이 발생한 경우
    4. ④ 계약체결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용목적과 상이한 작업을 할 경우

제 3장 이용자 의무사항

제 11조 (이용자 준수사항)
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이용자는 사업단 시설·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통한 이상 유무를 성실히 확인하여야 한다.
  • 이용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비대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.
  • 이용자는 시설·장비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,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.
  • 장비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사업단의 지시에 적극 협조한다.
  • 이용자는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당자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.
  • 장비실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장비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인원 외의 출입을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이용자는 이용을 종료한 후 이용한 장비의 이상유무를 담당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.
  • 이용자는 시설·장비의 이용으로 얻은 자료 및 결과물에 사업단의 공동활용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2조 (시설·장비 변경금지)

이용자는 신청한 장비에 대하여 임의로 위치 변경, 다른 기계장치 및 기타 SW설치 등의 부가 사용 등 변경을 할 수 없다.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의 승인 확인 후 시행할 수 있다.

제 13조 (신청내용 준수)

이용자와 사업단은 신청서상에 명시된 항목, 작업 및 이용일정, 이용료 납부일정 등 신청내용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14조 (손해배상 책임)

  • 시설·장비에 대한 사용상 인계시점은 장비이용 신청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.
  • 사업단은 기술지원에 있어 고의,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• 이용자는 대여 중에 발생한 시설·장비의 파손, 소손, 훼손, 분실, 도난, 고장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 3장 11조 3항에 의거 동일장비로 원상복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장비의 구입금액으로 변상한다. 또한 그에 대한 보상 및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하며 보상 금액은 시중 유통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이용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사업단 인력의 신체상의 손상이나 자산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.
  • 위 항목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‘별지 제 3호’서식 이용약정서를 숙지 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15조 (안전조치)

  •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는 사업단과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.
    1. ① 이용자는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.
    2. ② 사업단은 위험성에 대한 조사 후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    3. ③ 이용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시행 전까지 사업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작업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, 사업단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.
    1. ① 이용자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위험사항으로 인한 인적·물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
    2. ② 이용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한 인적·물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
    3. ③ 작업개시 후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한 경우

제 4장 장비 이용료 관리

제 16조 (운영 및 관리)

관리 총괄자는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 책임자를 따로 임명할 수 있으며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제반사항을 수행한다.
  • 사업단 시설·장비 관리 및 운영
    1. ① 시설·장비 훼손 및 손망실 파악
    2. ② 불용품 및 폐품 파악
  • 사업단 사업과 목적에 맞는 프로젝트 유치
  • 사업단 시설·장비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의 교육 및 기술지원
  • 기타 시설 및 담당자 지정

제 17조 (대여 및 대관)

  • 외부 대여 장비 대여 시 운송비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.
  • 해외 반출 시 해외보험 가입 후 승인한다.
  • 반출장비 반납 시에는 대여 전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 반납한다.

제 18조 (이용료 관리 및 납부)

  • 사업단 시설·장비 이용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한다.
    1. ① 미래창조과학부 ‘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’(2015.6) 연구시설·장비 이용료의 산정
      연구시설·장비 이용료 = (이용단가 × 사용량) + 직접비 + 간접비
      - (시간당 이용단가)
      연구시설·장비 취득가액×0.06÷연간표준활용시간(1000)
      - (사용량) 실제 이용한 양(일, 시간, 개, 건 등)
      - (직접비)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, 유지보수비,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
      - (간접비) 유류비, 감가상각비, 전담지원 인건비, 공공요금 등
      ※ 직접비·간접비는 정부예산 지원시 차감
    2. ② 희귀성이 높은 장비는 50 ~ 70%로 조정하며 그 판단은 장비 책임자가 한다. (국내 5대 이하 장비, 사용 중 사고·고장의 위험이 높은 장비 등)
  • 사용시간은 사용신청서에 신청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대여 및 사용시작 일로부터 반납일 까지로 한다.
  • 이용료 계산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이용자에게 발행하여 정산할 수 있게 한다.
  • 이용료는 제 2장 7조 2항에 의거 이용신청서에 신청한 사용일을 기준으로 이용 전 선납결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리 책임자의 승인 후 분납 또는 후불로 임시 변경할 수 있다.
  • 초과 이용료 또는 작업 중 발생한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 지정한 날에 추가 납부한다.
  • 이용료는 사업단이 지정한 별도계좌(장비이용료 수입)로 납부·관리하며 정보통신·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.

제 19조 (이용료 감면)

사용료 할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시설·장비 신청 시 사용자 그룹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용료 부과 시 차등 적용한다.
    1. ① 장기 이용(10일 기준) 50% 감면 혜택 제공
    2. ② 전남도 소재 기업 및 유관기관 50% 감면 혜택 제공
    3. ③ 단일 제품 구매 비용이 3천만원 이하 장비에 대한 직․간접비 100% 감면 혜택 제공
  • 제 20조 (이용료 감면제외)

    외부 기관·기업 등에 대한 유료 기술지원, 유료 상품개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할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.

    제 21조 (이용료 환불)

    •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제 2장 10조 1항에 의거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른 신청인들의 사용기회를 박탈하고, 시설 장비 유지 및 스케줄 조정을 감안하여 납부한 이용료는 과태료로 갈음하여 환불하지 않는다.
    •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 환불은 ‘별지 제4호’서식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한다.
      1. ① 사업단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경우 전액 반환
      2. ② 이용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사용예정 7일 이내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용료에서 30%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
      3. ③ 이용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사용예정 3일 이내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용료에서 50%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
      4. ④ 이용자가 사용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불가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 해당금액 반환

    제 22조 (이용료 집행)

    • 연구시설·장비 이용료 수입을 연구시설·장비 운영 관련 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   • 연구시설·장비 취득·처분비, 연구시설·장비 성능향상비, 연구시설·장비 운영유지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연구시설·장비와 무관한 비용에 집행하는 것을 금한다.
      1. ① 연구시설․장비성능 향상비 : 성능 개선을 위한 개조 및 기능 변화를 위한 신규 부분품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,‘유지보수비’가 아닌‘장비비’또는‘자산취득비’에 해당
      2. ② 연구시설·장비유지보수비 : 전담운영인력/전담지원인력 인건비, 운용비(유류비, 시약재료비), 관리비(교육훈련비, 공공요금 등) 등 장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

    제 5장 기타 관리

    제 23조 (출입관리)

    • 사업단 장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관리는 담당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한다.
    • 담당자는 장비사용 시 이용자에게 다음의 제반사항을 준수시켜야 한다.
      1. ① 출입 목적, 일시, 장소, 명단, 작업내역 등 사용자 준수 내용
      2. ② 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등 안전에 관한 내용
      3. ③ 금주 및 금연 등 기타 내용

    제 24조 (안전관리)

   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다
    • 사업단 실내 모든 구역은 금주·금연구역이다.
    • 사업단 내 위험물 및 화재위험성 물건 등의 반입은 담당자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사업단 내 모든 장비 사용 시에는 담당자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사업단 내 사고위험 설치물은 담당자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
    제 25조 (장비관리)

    사업단의 시설·장비는 담당자가 장비 가동상태 및 이상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리한다.

    보 칙

    제 26조 (준용규정) 본 규칙에서 특별히 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 운영규정 및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·규칙을 준용한다.

    부 칙

    (시행일) 이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